스드즈모임

미디어와 정치권에선 '지방소멸(지역위기)'의 대안으로 행정통합·메가시티를 제시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인 전주·완주 등 거론되는 지역을 다 나열하기도

▲ 윤석열 탄핵 집회,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깃발을 휘두르는 노세극 직접민주주의 대표 ⓒ 노세극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모토로 활동하는 '국민주권제도화연석회의(아래 국민주권연석회의)'가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매년 1월과 7월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지방자치시대 자치단체의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읍면의 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뽑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고 있다. 다시 말해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주민들이 직접 읍·면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은성 인사 등 인사불신에 대한 문제이 불거지는 등 인사와 관련한 불만이 제기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문제다. 각 지자체는 읍·면장 추천제에 따라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