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정치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읍면동 자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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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규정. 기초자치단체 단위 결정은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읍면 단위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나와. 자치 단위를 더 쪼개 읍면동 자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원래 1952년 읍면 자치제(읍면장·읍면의회 선거)를 시행했으나, 1961년 박정희 정권이 폐지.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행정이란 벽에 막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 동네에 어르신이 많은데 하루한끼 따뜻한 밥을 나눠먹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해보자. 면단위에서 예산 확보도 어렵다. 정작 군에서 결정해 읍면 사무소로 내려보내는 정책은 도로 확장하거나 농로를 닦는 사업들이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은 반영되기 어렵다.”
지역언론 기자에게 듣는 수도권 집중문제의 새로운 대안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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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치제 핵심은 의회 역할을 맡는 주민자치회. 읍면동장은 주민 직접 선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선출제·공모제·추첨제 등 다양성·대표성 고려해 구성.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장 맡아 운영.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읍면자치가 존재하던 시기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있는 자치'가 무엇인지 이해했다. 읍면자치를 하면 면장·면의원이 끝나고 나서 생협을 만들거나 공부모임을 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존경받는 인물로 남는다고 한다.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작은 단위의 정치를 통해 좀더 건강한 정치를 상상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자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언론 기자에게 듣는 수도권 집중문제의 새로운 대안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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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시정촌(약 1,700곳) 자치제 시행 중. 의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 가능.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 공동체·마을 만들기, 관계인구 설정 등 지역위기에 더 다양한 대안 제시 가능하다는 평가.
“이번에 일본에서 열린 포럼에 다녀왔는데, 그 지역도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곳이었지만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을 이끌어 온 지역이었다. 주민들이 서로의 얼굴을 다 알고 어느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니까 어떤 정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인지 지역주민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다. 그 지역에는 노인 재가복지 서비스가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자부심이었다. 한 동네에서 이런 정책이 시작되면 국가에서 벤치마킹해서 제도로 만들기도 한다.”
지역언론 기자에게 듣는 수도권 집중문제의 새로운 대안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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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읍면동장 추천제 제한적 시행. 주민이 원할 경우 읍면동장 희망자를 공모하고, 주민들이 읍면동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주민투표단 결성-후보자 토론회-주민투표로 최종 선출.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적격 여부를 가리거나, 개방형 직위를 도입해 민간인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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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광주 광산구 동장 5명 주민추천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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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 금천구 동장 1명 민간인 공모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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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종 읍면동장 22명 시민추천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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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울산 울주군,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도 관련 제도 도입
지방의회 지역구 정수 및 비례대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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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별표3에 따라 광역 단위로 총정수를 정하고, 그 안에서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시군구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함. 광역자치단체 안의 기초자치단체 수를 고려하지 않고 총량에서 배분하는 방식이라 주민대표성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상황. 인구 비례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배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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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36만명): 24석(1만 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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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36만명): 19석(1만 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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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35만명): 18석(1만 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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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28만명): 23석(1만 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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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73만명): 21석(3만 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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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97만명): 25석(3만 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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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90만명): 34석(2만 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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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24만명): 7석(3만 4천명)
공직선거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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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체제를 고착화하고 무투표 당선을 양산하는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3~5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대폭 늘려야 함. 시군구 단위는 큰 틀에서 지역구를 재편하고, 읍면동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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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초의원은 시정촌을 1개 선거구로 간주해 대선거제로 선출. 강원 원주시로 비유하면, 원주시 전체를 한 지역구로 두고 원주시의원 24명을 선출해 1~24위가 당선되는 것. 다양한 정당 목소리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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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수의 10%로 규정한 기초의회 비례대표도 지역구 정수의 4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
지방선거 결선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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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다면, 1·2위 후보자끼리 결선투표를 해 당선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 나와.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 참여를 보장하자는 취지. 프랑스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시행 중.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
주민소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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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선거권자가 투표로 파직하는 주민소환 제도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역대 총 139회 시도 중 12건만 실제 투표 진행. 2007년 하남시의원 2명만 소환 성공. 허울 뿐인 제도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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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19세 이상 주민 중 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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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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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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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지방의회의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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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투표율 33.3% 이상, 찬성 과반 시 소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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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활동 ▲전자서명 ▲투표율 25% 완화를 골자로 한 주민소환법 개정안 3년 넘게 국회 계류 중.
지역정당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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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시도별 1천 명 이상 당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와. 중앙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치 활동 보장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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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치제, 대선거구 확대와 맞물려 주민의 직접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지역정당 필요성 커져.
[2] 맘다니 돌풍, 우리가 참고할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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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미국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무슬림 이민자 출신 91년생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정치 거물’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자를 꺾고 당선되는 파란 일으켜. 2018년 ‘바텐더 출신 89년생 사회주의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차기 하원의장 하마평에 오르던 조 크롤리를 꺾고 민주당 뉴욕14선거구 하원의원 후보로 선출돼 의회에 입성한 이후 가장 충격적인 선거 결과. 2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1%에 불과했으나, 파죽지세로 지지율을 끌어 올려 6월 24일 43.45% 득표(2위 쿠오모 36.50%).
A city we can afford (감당할 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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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심장’ 월스트리트를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맘다니의 핵심 공약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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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와 임대료 안정화 협정 맺은 민간임대주택(약 100만채) 임대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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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으로 신규 주택 20만호 짓고 저렴하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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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건물 상태에 건물주 책임 강화. 집주인이 수리 거부하면 시가 직접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 건물주가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시가 부동산 통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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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내버스 요금 영구 폐지, 버스 전용차로 신속 건설, 버스 우선 출발 신호 확대, 전용 하차 구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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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부 창설, 지하철역 100곳에 ‘찾아가는 직원’ 배치, 빈 상가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홍보대사 증원,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대, 증오폭력 예방 프로그램 기금 80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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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주~5세 무상 보육, 양질의 프로그램 보장. 보육노동자 임금을 공립학교 교사와 동등하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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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식료품점 네트워크 구축. 이윤이 아닌 저렴한 식료품 공급 목적. 도매가로 구매·판매, 유통 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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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해(7.5%→11.5%) 세수 50억 달러 확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자에게 부유세 2%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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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대폭 인상(16.5달러→3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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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잠깐 래퍼를 한 맘다니는 쉽고 대중적인 언어로 진보적인 정치를 요약·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해 쇼츠·틱톡 시대에 최적화한 정치인이라는 평가. 세련되고 감각적인 영상 홍보 활용 눈에 띄어. "인민이 주도하는 운동과 억만장자들이 지원하는 정치 사이의 선택”으로 이번 선거를 규정, 노동자-서민 계층 타깃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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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6천 명에 달하는 캠프 자원봉사자가 가가호호 150만 호에 방문하고(‘문 두드리기’ 전략. 한국은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라 호별 방문 금지) 210만 회나 전화를 돌리는 강력한 풀뿌리 선거 운동 주효. 주민들에게 주택 임대료 감면, 대중교통 무상화, 공공 식료품점과 같은 직관적 공약을 적극적으로 어필. 자원봉사자에게 굿즈를 제공하거나 활동상을 기록하는 스티커를 배부해 효능감과 공동체 의식 제공. 덕분에 젊은 유권자의 경선 참여율이 지난 경선보다 대폭 늘어. 흔히 말하는 ‘청년의 보수화’에 역행하는 현상.
“자신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그는 자신이 친기업 정책에 맞서 다른 대안을 지향한다는 점을 밝힌다. “뉴욕이라는 글로벌 대도시의 주택 위기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라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뤄진 친기업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변화의 기회가 있으며, 조란 맘다니는 그 일부입니다.” 그가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통념과 이데올로기를 재정의하고, 공공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전유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은 “삶의 안정에 대한 꿈”이라면서, “많은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고향이라고 부르는 도시에서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현실”을 환기하고 있다.”
미국 | 조란 맘다니, 자본주의의 본거지 뉴욕에 민주사회주의의 깃발을 꽂다 (플랫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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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이자 앨라이로서 확고한 입장을 내놓고 있음에도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 몰이 중인 맘다니. 사회주의적 정책과 팔레이스타인 문제에 대한 신념도 타협이 없어. 중도보수층을 의식한 ‘톤다운’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냉소와 한탄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음. 이준석 지지로 수렴하는 20대를 어떻게 진보정치가 포섭하고 풀뿌리 세력으로 조직할 것인가?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에서 조란 맘다니 같은 현상이나 풀뿌리 정치 캠페인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제도의 장벽은 객관적 현실이지만,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은 아래로부터의 열망을 사회운동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직해내느냐에 있다. 한편으로는 ‘자본 중심’의 공직선거법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우회하는 다양한 투쟁들을 통해 그 장벽에 도전함으로써, 장벽을 무너뜨리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선거운동 시기가 아닐 때에는 얼마든 호별방문을 통한 사회운동 캠페인이 가능하며,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는 독특한 주거 형태가 오히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마주침을 자극하기도 한다. 문제는 아래로부터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기획과 실천의 존재 여부다.”
미국 | 조란 맘다니, 자본주의의 본거지 뉴욕에 민주사회주의의 깃발을 꽂다 (플랫폼c)
